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최선호의원 5분발언

양산시의회(의장 이상정)는 2월 28일 시작된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3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범어주공1차(재건축)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등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을 처리했다.

각위원회별 조례안,동의안, 의견청취등을 건별로 심사하고 5분자유발언 시간대에 최선호의원은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원도심 지역의 학생 부족 문제, 면 지역의 초등학교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관련의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선호 시의원의 5분발언 원문을 그대로 옮긴다.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상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김일권 양산시장님과 조영선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최선호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5대 정책목표와 10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행복한교육 - 희망을 키우는 행복교육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한 “미래의 양산교육 정립”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법률적으로 보장된 만큼 교육환경 또한 차별을 받지 않고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원도심 지역의 학생 부족 문제, 면 지역의 초등학교 소멸 문제 등 서로 다른 이유로 많은 교육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 전역의 교육민원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면지역 석산 초등학교는 36학급으로 개교를 했고, 2020년도에 64학급으로 운영되다가 인근 금오초‧중학교가 개교하면서 62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오초·중학교는 초등 4학급 중등 6학급으로 개교했고, 2022학년도에는 초등 7학급과 중학교의 경우 7학급으로 학급당 33명으로 과밀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오초‧중학교의 경우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의 올해 입학생기준으로 3분의 1정도만 수용할 수 있어,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유입과 학령인구에 대한 예측 실패로 석‧금산 지역에 개교한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운영되어 개교 직후부터 증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정주여건 불만족으로 석산신도시를 떠나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교 총량제”운운하면서 교육환경에 대하여 현실 직시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석‧금산 주민은 “석‧금산지역 중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계속된 노력에도 성과가 없자 주민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석·금산의 미래는 학교문제에 발목잡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김일권 시장님께서 중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학교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라도 학교를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교육청의 의지와 관계 법령으로 인하여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환경에 대한 우리의 예측과 대처는 미흡한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양산시에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76,502백만원의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굵직한 지역의 교육민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시의 교육환경 해결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교육환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경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우리 시의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관성에 젖은 교육경비 편성과 집행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의 정주여건 중 교육분야는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50만 행복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그리고 양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교육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학교 수용인원을 늘려야 할 것이며, 과밀학급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정식 중학교 설립을 위해 의정활동 내내 시민들과 함께하였으며, 반드시 이뤄 낼 것입니다. 지역의 선배로서, 시민들의 부름을 받은 시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교육 기회의 평등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임을 우리 모두 공감하여 반드시 석‧금산 지역 중학교 부족 문제를 포함한 양산시 전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