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상북 명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상북 명촌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이번에 사업을 마친 ‘상북 명촌1지구’는 상북면 명촌리 11-1번지 일대 190필지 12만6천516.3㎡ 규모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해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다.

군은 경계 확정으로 향후 지적공부 상 면적이 증감된 필지를 대상으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금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는 60일 안에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안에 조정금 청구 또는 납부해야 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 추진 중인 ‘삼남 가천2지구’와 ‘상북 명촌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