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 실시 -
2019-04-11 윤지영 기자
울주군은 2019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상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 (4월 1일~ 6월 30일) 동안 총력을 다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에 올해 초 지방세 이월체납액 219억 원 중 정리목표액 110억 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내 지난해 체납액 70억 원 이상 징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체납처분과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팀 공조를 통한 체납 차량 상시 영치반을 가동하고 야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시행,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 독려로 체납자 생활실태를 조사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와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형사고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재산은닉자와 조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시행하는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울주군 세무2과장은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성실납세자와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생계형 체납자와 납부여력이 힘든 기업체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 방안을 동원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