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2019년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 우수상 수상

기장군이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구·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7월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에 이어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우수상 수상을 통해 기관 표창과 2백만원의 시상금을 포상으로 받았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계획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및 규제혁신 인증제 연계 지표에 대한 실적으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중앙부처 규제 발굴·개선’,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 및 ‘전국 규제지도 측정’ 결과 등이 반영됐다.

특히,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분야의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및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은 지표 100% 달성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소속 공무원 대상 규제혁신 교육 이수율 또한 지표 100%를 달성하였다.

규제혁신 우수사례 분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개선’,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체험농가 지원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례를 제출하여 행태개선 및 규제완화를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을 평가 받았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측정하는 전국규제지도 중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결과 S등급의 평가를 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결과를 통해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