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래통합당 시의원 일동 ‘코로나 19’양산시의 적극적 대응 촉구

양산시 미래통합당 시의원 일동은 12일 10시 30분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19’ 양산시민(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코로나 19’! 양산시 적극적 대응 촉구>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삼켜버린 대한민국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19’는 우리생활 모든 것을 삼켜버려 일상생활도, 직장생활도, 심지어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가고 있는 실정이며 하물며 기본 방역물품이라는 마스크조차도 구하기 어려워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1주일에 한번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서야 겨우 2매를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애당초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소위 중국의 눈치 보기로 방관했는지? 중국 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점, 설익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마스크를 중국에 기부하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막지 못해 대한민국의 마스크 재고를 소진하고 난 후 정작 우리국민이 쓸 마스크가 없어 지금까지도 마스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발원지인 중국을 제외하고 단시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오명과 함께 ‘한국 기피’ 현상, ‘코리아 포비아’ 현상을 보이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발 입국 금지나 제한을 하는 나라는 오늘 현재 119곳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교적·군수(軍需)적·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직장인 83%가 일하는 360만 중소기업 중 70.3%가 경영상 타격을 입어 예금, 적금, 보험까지 해약해 버티는 상황이며, 학원, 식당, 재래시장, 부동산, 옷가게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아예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지금이 바로 그 나라입니까?

국가 기능은 작동할 수 없는 지경이고 민생경제는 마비 수준입니다. 무엇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나라! 국가가 있어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라!

양산시의회 의원들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사태를 함께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임시회에서 정숙남 의원은 마스크 쿠폰제 실시와 재난예비비를 통해 양산시 전 세대에 마스크를 무상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 사태를 통해 취약계층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여 취약계층, 병원, 대민접촉이 많은 곳에 72,000매를 기 배부 하였고,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버스, 택시업계종사자 등에도 15만매 이상의 배부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마스크대란은 해소가 되리라 기대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마스크 5부제’로 대란을 막겠다고 나선 지금도 약국 “몇군데를 돌아야 겨우 살 수 있었다”, “앱을 보고 찾아갔는데 그사이 다 팔려서 못샀다.”는 경우도 있으며 살 수 있는 날과 시간을 잘못 알아 다툼이 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오롯이 국민이 감내해야 합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일부 시민들의 탓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를 배제한 정책과 공급 방식으로 또 한번 실패한 정부정책입니다.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해서 “건강한 사람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면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고 섣불리 발표하지 말아주십시요. 지하철, 버스, 콜센터, 직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도 불가능한 일상이며 3자 감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손님들이 오지도 않고 와서도 돌아가버리는 형편입니다.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과 공급 대책을 세워달라고 애원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양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시설과 도서관, 박물관, 복지관, 경로당 등 모든 공공시설을 휴관, 폐쇄하고 재래시장, 학원, 식당 등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개학을 3주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의 24,000여개의 기업 중에 식당, 부동산, 미용실, 소규모 제조업, 학원, 여행사, 커피숍, 옷 가게 등 각종 서비스업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비율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인데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최대한 발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첫째, 양산시는 마스크 세대당 무상배부를 재검토 해주십시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전쟁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선 곡 필요한 곳에 무상 배부를 하였으니 2중, 3중 계획된 곳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조금 기다리더라도 양산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 방역을 해주십시오.

둘째, 양산시는 추경 확보를 통해 계획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지금은 성숙된 시민의식 덕분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사태를 극복하고자 문을 닫거나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재난예비비와 성립전 예산 등으로 긴급히 사용은 하고 있으나, 소비가 워낙 어렵고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이 없는 만큼 소비여력을 보탤 추경과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세금 감면과 추가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셋째, 부족한 인력과 장비에도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돌보고 계신 모든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리며,

양산시 미래통합당 시의원 일동은 양산부산대병원에 마스크 1,000매(200만원 상당)를 기부하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 행복한 양산을 위해 지역사회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산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