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관내 폐기물처리장 설치 보도내용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유감, 강력 대응불사

기장군은, 부산일보 6월8일자 ‘기장군, 산폐장 유력지 테마파크 추진 꼼수’, ‘산폐장 빨리 설치를.. 낙동강 유역환경청, 기장군에 재차촉구’ 등 일련의 보도내용에 대해, 환경평가를 빌미로 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라며 관내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볼모로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강력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장군은, 지난 2012년 부산시로부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요구사항인 기장군 관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내용을 협의내용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리산업단지 조성시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오리산단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장군에서 적극 지원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또는 본 사업착공 1년 이내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다.

기장군과 부산시는, 동남권 산단 환경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해 2012년6월 오리산업단지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에 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오리산업단지내 ‘설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후 기장군은 2018년 8천만원의 자체예산으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9년 9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 추계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산단 내 설치해야할 용량에 미달하고, 기장군 전체에 대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은 부산시 차원에서 계획·수립되어야 하며,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 관리 운영 방안을 건의함“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기장군은 2019년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동남권 산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용역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였고 담당자로부터 ‘본 용역 수행 자체로 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 완료’로 인정하겠다는 의견까지 청취했다. 이에 기장군은 ‘동남권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완료 알림’ 공문(2019.9.10. 2030기획단-3893호)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발송하였다.

기장군 관계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2가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고 2019년9월에 기장군이 해야 될 사항은 모두 완료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무런 의견도 없이, 오히려 기장군 용역결과를 수긍한다는 입장이었다가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다시 동남권 산단 관련 협의내용을 이행하라고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전했으며, “부산일보 보도내용 중, 2020.6.8.자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기장군으로 공문을 보내어 산폐장 설치를 촉구했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바 없고, 해당공문은 부산시를 수신자로 하여 발송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기장군 담당부서는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부산일보 기사를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의견 회신 내용을 알게 되었고, 부산시로부터 공문은 다음날인 2020.6.9. 기장군에 접수되었다.낙동강유역환경청이 기장군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장 건립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법과 원칙 그리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야하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태도라 할 수 없으며 담당부서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은 폐기물처리장 설치·승인권자도 아니며 법규상 설치의무 없는 폐기물처리장을 기장군에 강제하려는 시도는 기장군민이 먼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기장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발목을 잡을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