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불신임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른 기자회견문

임정섭 양산시시의회의장은 의장불신임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른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보도자료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과 양산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일권 시장님과 양산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양산시의회 의장인 저는 지난 10월 16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박일배 의원이 수적 우의를 앞세워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의장불신임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양산시의회 최초로 의장 불신임이라는 오명을 안아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10월 19일 월요일에 저는 울산지방법원에 의장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안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재판부의 빠른 판단에 의해 만11일만에 인용되었고, 10월 30일 의장으로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허위와 적법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장불신임안이었기에 세 분의 판사님께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어 주셨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양산시민을 대신하여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신속한 결정은,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산시 의회를 정상화하여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라는 판결로도 해석됩니다.

아울러,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안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자문 및 법률적 자문을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양산시 의원 전원은 당선 후 임기가 시작되었을 때 시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원의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과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으로서의 의무에 비춰볼 때 제7대 후반기 양산시 의회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왔습니다.

의회의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결코 보여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시민여러분께 보여 드림으로써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산시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들 모두가 ‘제 식구를 감싼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법과 규정 그리고 양심과 도덕이라는 기준을 지켜나가며 시민여러분들께서 주신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변화된 노력과 행동이 결실을 맺어 시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시의원 당선 후 처음 의정생활을 시작할 때 시민들과 약속했듯이 앞으로도 저는 자리에 연연하여 야합을 하거나,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채,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는 부끄러운 모습은 결코 없을 것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민을 위한 협치를 하겠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생략된 무조건적인 협치는 또 다른 야합을 위한 미명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부정과 무지의 논리가 아닌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민을 위한 협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늦고, 험난하더라도 시민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양산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소명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여러분!

다시 한 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양산시의회의 모습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 모든 의원들을 대신해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초심을 되새기며, 양산시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양산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입니다.

시민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양산시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

양산시의회 의장 임정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