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울주군은 삼남 가천1지구(삼남읍 가천리 646번지 일원 219필지, 98,692㎡)와 상북 명촌1지구(상북면 명촌리 100번지 일원 198필지, 126,236㎡)에 대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삼남 가천1지구와 상북 명촌1지구는 도로와 담장 등 현실 경계와 지적도 경계의 불일치가 심해 이웃 간 분쟁 및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지적재조사를 적극 요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울주군은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효과, 추진절차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동의 2/3 이상을 얻으면 울산광역시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선호 군수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맹지 해소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