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양산시 이월체납액은 446억원(지방세 269억, 세외수입 177억)으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174억원(지방세 130억, 세외수입 44억)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며, 상반기 정리실적은 91억원(지방세 73억, 세외수입 18억)으로 목표액 대비 52.3% 정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지역 경기 침체로 체납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전화·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분납(일부납부)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유예 및 지방세 가산금 감면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반면,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야간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2회 이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문 부착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한 탄력적 운영으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줄여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