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 고액‧상습 체납자 62명의 명단을 지난 11월 17일 양산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전국통합지방세납부시스템)를 통해, 내가 사는 동네에 고액 ‧ 상습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를 입체지도로 시각화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인 고액 ‧ 상습 체납자로 지난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는 62명으로 지방세는 개인 34명과 법인 14곳이 18억7천5백만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3명과 법인 1곳이 7억6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직접적인 체납징수 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