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은닉재산 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어, 재산은닉,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세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택스 또는 우편,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 ~ 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이다.

양산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성평과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라며, 더 이상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이 들어설 곳이 없도록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