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이번 3회 추경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시(市)추가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이와 별도로 시(市)추가지원사업은 정부사업과 더불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활동지원사업의 이용시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급여시간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활동지원 수급자의 증가로 신규 신청의 증가와 매년 인상되는 지원단가로 인해 신규대상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10% 증액해 사업예산 총 4,228백만원을 확보했다.

다만, 기존의 지원기준을 체계화하여 희귀난치성, 와상환자를 비롯하여 사회활동, 독거가구 등에 대해 최대 40~20시간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유지라는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필수불가결하며 규모 또한 클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빈틈없이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중증장애인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활동과 기준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