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23년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23년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는 223억원(지방세 172억, 세외수입 51억)으로 설정,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징수 및 관리,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추진,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등에 대한 체납정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양산시는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전화·문자 등 비대면 징수활동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예금·분양권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월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할납부유도, 체납처분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윤지수 징수과장은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유연한 징수활동으로 경제회생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