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농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하여 개량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기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농지개량 시 기준만 준수하면 되었으나, 무분별한 농지개량이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전신고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성토와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량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
농지개량 사전신고 대상은 공부상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농지개량행위,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을 사전신고 하려면 양산시 원스톱허가과 및 웅상출장소 허가과에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서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충족하는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김성용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부적합한 농지개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업생산성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