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26년부터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발송(카카오톡 알림)하는 방식으로, 별도 신청 없이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만 거치면 과태료 열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다.
새롭게 도입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물 미수령이나 배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던 불편 민원을 예방하고, 단속 사실을 보다 신속히 안내함으로써 주정차 불편 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우편 송달 비용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고, 과태료 체납률 관리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고지 열람률을 60% 수준으로 달성할 경우, 연간 약 3만7천건(우편발송비 약 111백만 원)의 부과량을 기준으로 약 55%에 해당하는 약 6천4백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026년 1월부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약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같은 해 6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도입 이후에는 전자고지 발송 후 일정 기간 내 열람 또는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만 종이 고지서를 별도 발송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자고지 서비스는 과태료 고지 방식을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고지 사실 확인 및 수납 과정에서 발생하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