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 선 양산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경수도지사의 도정복귀을 열망하며, 정중히 사법부에 예정된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주길 요청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은 사법부를 지극히 존중한다는 것과 삼권분립과 법관독립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음도 미리 밝혀둡니다. 또한 우리는 진실이 2심, 3심을 통해 반드시 밝혀지리라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도지사 재판 기간 동안 경남 도정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기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남 경제는 이미 14개월 정도의 도정공백으로 고용재난지역이 될 정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도민들이 우리의 도지사를 ‘도민의 품에 돌려달라’며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길바닥에 나와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우리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 즉 사법부의 양심, 법관의 양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재판거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못해 우리를 전율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많은 도민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우리의 도지사를 재판하라!’고 요구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자리한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번 1심에서의 법정구속은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과 방송에 나온 대로 동종의 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정 구속은 지금껏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조차도 말입니다.
그리고 1심 판결문에 유독 이례적으로 많았다는 '~로 보인다.'라는 구절을 봐도 아직 재판부조차 드루킹과 공범이라는 확실한 증거보다 자신들의 생각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려 81번이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물증보다 심증에 치우친 ‘편향된 판결’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형평성입니다. 따져보면 앞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현직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구속에 대한 비판은 법조계내에서도 무척 거셉니다.
끝으로 우린 다 같이 지속적으로 이 재판을 냉정하고 차분히 들여다보고 비판함으로써 2심, 3심 재판부가 진실에 보다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쓸 것임도 같이 밝혀둡니다.
2019. 2. 18.
더불어민주당양산시의원협의회
표병호(경남도의원), 이상열(경남도의원), 성동은(경남도의원)
박일배(양산시의원), 서진부(양산시의원), 임정섭(양산시의원)
정석자(양산시의원), 문신우(양산시의원), 최선호(양산시의원)
박미해(양산시의원), 박재우(양산시의원), 김혜림(양산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