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3개 보장사업 3,091가구를 대상으로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 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4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는 물론, 복지재정 효율성과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하고 있다.

최근 갱신된 24개 기관 79종의 소득 및 재산 등 공적 정보를 반영해 수급자격 및 급여변경을 판정하게 되며, 판정 결과 급여가 줄어들거나 자격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자격이 탈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생활실태와 가구특성을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