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박일배 의원은 웅상지역이 양산시 전체 인구의 약 2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주요 사업비 투입 비율은 17.9%에 그쳤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행정·재정 배분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는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웅상지역의 행정구역 논의가 단순한 체감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보고, 이를 ‘자치군 변경 공론화’ 의제로 공식화했다. 이후 박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공식 검토 절차 착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웅상 문제는 나눌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감정의 요구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권, 그리고 역사적 형성 과정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행정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리나 편입을 전제로 한 논쟁보다는 행정 효율성과 생활권 정합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성장 정책 속에서 양산이 공업·산업 중심 도시로 설계된 반면, 웅상은 대규모 산업 인프라 구축이나 행정 중심 기능, 균형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웅상은 인구는 증가했지만 행정 기반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고, 이러한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통합이 항상 효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행정 거리 증가, 민원 처리 지연, 정책 우선순위에서의 후순위 배치 등으로 인해 웅상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지금의 통합은 효율적 통합이라기보다 불균형한 통합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웅상 분리를 ‘나뉨’이나 ‘해체’로 이해하는 시각에 대해 선을 그으며 “도시 경쟁력 약화나 행정 비용 증가를 전제로 한 주장이 아니라 주민 감정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 정상화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의회 내 공식 절차로 이어졌다. 그는 시정질문(제202회)에서 웅상 4개 동을 연계한 4개동의 읍 전환을 통한 농어촌 특별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어 시정질문(제205회)을 통해 웅상 자치군 신설 공론화와 연구용역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제206회)에서는 “웅상 자치군 변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당위”라며 타당성 조사 즉각 착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이 제시하는 논의의 핵심은 ‘월경(越境) 행정구역’ 프레임이다. 그는 웅상이 1906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생활권과 어긋난 구조 속에 놓여 왔다고 보고 교통·통근·통학·의료·상권 등 실생활의 흐름이 부산·울산권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특히 양산시 행정 중심지 접근 과정에서 인접 광역권을 경유해야 하는 구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행정체계가 생활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해 왔다.

박 의원은 향후 추진 방향으로 ‘공식 회신’과 ‘투명한 검토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 건의, 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 중앙 제출 등 공식 절차가 진행된 만큼 관계기관이 검토 여부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웅상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제기된 사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자료와 절차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박일배 시의원 주장 요지 | “웅상 행정구역 정상화 검토가 필요하다”

박일배 의원은 웅상지역 문제가 특정 시점에 제기된 분리 요구가 아니라, 1906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119년간 누적돼 온 월경(越境) 행정구역 문제라고 주장한다. 현재 웅상 4개 동은 행정적으로는 양산시에 속해 있으나 교통·통근·통학·의료·상업 등 실질적인 생활권은 부산·울산권에 형성돼 있어 행정권과 생활권 간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웅상지역이 인구, 도시 구조, 교통 축 등에서 독립 행정 단위 검토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특혜나 지역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행정구조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분리나 편입을 결론으로 단정하기보다, 행정안전부가 공식 검토 절차에 착수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웅상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설계의 문제”라며, 주민 의사와 지방의회의 공식 절차를 토대로 투명한 검토 과정과 명확한 행정 회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일배 시의원 의정활동 타임라인 ‘웅상 자치군 검토’ 공론화 과정 

박일배 의원은 웅상지역 인구 비중 대비 행정·재정 투입이 낮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 시정질문 제202회 (문제 구조 제시)
웅상 4개 동의 읍 전환을 통한 농어촌 특별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행 행정체계가 지역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시정질문을 통해 공론화했다.
-생활권과 행정권 불일치 문제를 의회 공식 의제로 상정

■ 시정질문 제205회 (공론화 단계 진입)
웅상지역 행정구역 문제를 ‘자치군 변경 공론화’ 의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군 신설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착수를 강하게 촉구했다.
-분리·편입 주장 아닌 ‘검토 요구’ 프레임 공식화

■ 5분 자유발언 제206회 (시급성 강조)
“웅상 자치군 변경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행정안전부 차원의 공식 검토 절차 착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의회 내부 논의를 행정 절차 단계로 확장

■ 공식 건의문 단계 (제도권 절차)
주민 건의와 함께
▸ 양산시의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건의문 채택
▸ 행정안전부·국회 공식 제출
▸ 광역자치단체 의견 연계 절차 진행- 개인 주장 차원을 넘어 의회·주민 결합 공적 사안으로 전환

박일배 시의원 “자치군 전환 시 제도 차이 검토 필요”…세제·부담금 구조 비교 자료 제시

박일배 양산시의원은 웅상지역 행정구역 논의 과정에서 자치군 전환 시 적용될 수 있는 세제·부담금 구조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며, 논의를 ‘혜택 홍보’가 아닌 제도적 차이 검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치군 단위로 행정체계가 변경될 경우 등록면허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부 항목에서 현재 동(洞) 지역과 다른 과세·부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의 경우 군 단위 기준은 동 지역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으며, 건축물 재산세 역시 군 단위 세율이 적용될 경우 부담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토지 과세 구조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공장·사업용 토지의 경우 군 지역은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되는 반면, 동 지역은 별도합산 과세 방식이 적용돼 세율 구조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교통 분야에서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과 대기·수질 부과금 산정 시 군 지역의 지역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군 단위에서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농지와 소득 관련 제도 역시 차이가 있다. 군 지역에서는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 또한 일정 비율의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박 의원은 이러한 제도 차이가 자치군 전환 시 모든 주민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 측은 “이 자료는 세금 감면을 약속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단위가 달라질 경우 적용 가능한 법·제도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라며 “대부분의 항목은 법령 요건 충족 여부, 대상자 해당 여부, 토지·건축물의 용도와 지역, 기간 요건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치군 검토 논의의 핵심은 혜택이 아니라 행정 효율과 생활권 정합성”이라며 “제도 차이에 대한 객관적 이해 없이 논의를 단순화하거나 오해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