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오규석 기장군수는 15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 내 주요 국책사업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그간 지연되고 있는 신형연구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오규석 기장군수가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이른바 ‘발로 뛰는 행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이번이 3번째 방문으로 국비확보 등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오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7월 30일 당시 과기부 공모를 통해 9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기장군에 유치한 사업으로, 기장군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충분한 국비지원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은 동남권 산단 내 국책사업 및 기업유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산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며,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 지연과 내진보강 등을 사유로 사업이 지체된 만큼, 사업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건설 사업의 제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신형연구로 건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은 수출용 신형연구로를 활용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의 국내수급 안정과 해외수출을 도모하고, 중성자 도핑서비스를 통한 반도체 산업분야의 규모 확대 및 관련 연구개발을 증진시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사업주관으로 하고 부산시와 기장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4,389억원으로 국비 3,989억원, 부산시 200억원, 기장군에서 2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자급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과기부 공모를 통해 기장군 등 9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2010년 7월 30일 기장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 여파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가 강화되어 수출용 신형 연구로의 건설허가가 지연됐고, 과기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2019년 5월 비로소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장군은 조속한 건설허가를 위해 중앙부처,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신속한 건설허가를 촉구한 바 있다.
최근에는 건설허가 지연과 건설원가 상승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관련 부처에서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이에 기장군은 충분한 국비 확보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하는 등 신형연구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신형연구로가 들어오는 기장군 동남권 산단은 기장군 장안읍 일원 1,478,772㎡(약 45만평) 부지에 기장군이 군비 3,211억원을 투입하여 조성중에 있으며,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외에도 중입자가속기,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과 이와 관련된 기업유치로 향후 기장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대한민국 4차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