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병호 의원, "반경 1km 이내 송전시설 있는 학교 39곳"
표병호 의원, "반경 1km 이내 송전시설 있는 학교 39곳"
  • 이진경 기자
  • 승인 2018.10.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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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전자파 노출 위험 송전시설 지중화해야"
학생들 보호대책 촉구, 미세먼지 관리조례안도 통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 사진=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민주당, 양산 3)이 18일 어린 학생들의 전자파 장기노출의 유해성을 우려하며 송전시설의 지중화 사업을 강력히 촉구했다.

표 위원장은 18일 개회한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표 위원장은 "전력시설들이 주민들의 주거지인 마을과 학교주변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재산권을 위협,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파로 인한 인체무해론만 주장하고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미온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와 한국전력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압선 송변전선로 지중화율은 경남은 2.8%로 전국평균 12%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전국에 설치된 송전탑은 모두 4만1,400기로 경남에는 4,404기가 설치돼 있으며 마을주변 700m 이내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 수는 603개소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시의 경우 지역 곳곳에 설치된 송전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4KV 281기, 345KV 93기, 765KV 45기 등 모두 419기로 인근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보다 면적당 송전탑 개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1번 째로 많은 숫자다. 양산시 전역의 송전선로 길이는 90km이며 이 중 송전선로가 120개 마을주변을 횡단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웅상, 양주동, 동면, 북정 등 시내구간에는 송전탑이 35기, 송전선로가 14km가 설치돼 있어 지중화사업 시행시 투입되는 사업비가 약 2,56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위원장은 또 "양산에 송전탑 등 시설이 많은 것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과 울산화력발전소 등의 송전선로 상당수가 양산을 거쳐 김해나 밀양·창녕 등으로 연결된다"면서 "도내 학교주변 700m 이내 송전선로가 설치된 학교는 47개소로 특히 765kv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학교는 창원 상일초등학교 등 4개소가 있다"고 밝혔다.

표 위원장은 "양산시는 송전선로가 설치된 학교가 가장 많은 곳으로 26개소에 달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이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가 설치돼 있는 학교도 모두 1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범위를 넓히면 학교주변 반경 1km 이내 송전시설이 있는 학교는 모두 39곳이다"고 말했다.

표병호 위원장은 "학생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돼 있는데도 송전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제 전자파로부터 성장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며 지중화사업을 위해 '분담금 장기분할 상환제', 국비지원 근거마련 및 부담비율 조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양산타임스=이진경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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