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각 가정이 직접 교육 서비스를 설계하고 지원받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복지 모델이 도입된다.
‘보수중도 경남교육감 단일화연대’ 최종 단일 후보인 권순기 예비후보 측은 학생 1인당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Edu-CARE(에듀-케어) 통합형 바우처’ 정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에듀-케어 바우처의 핵심은 ‘선택형 운영’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 수혜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직접 교육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범위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폭넓게 설정했다. 아이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적 요구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연령대에 최적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백 없는 교육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1~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로는 케어 영역(학습, 돌봄, 진로, 정서)별 바우처 항목을 설계하고 시범 운영 지역 선정을 선정한다.
2단계는 25억 원의 사업비로 초.중학생 5000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한 뒤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을 보완한다.
마지막 3단계 사업은 유치원부터 고교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에는 총 2000억 원(50만 원X40만 명X1회)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체육복 구입비와 수학 여행비 보조 등의 사업 예산 470억 원에다 경남교육청의 사업비를 조정해 바우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에듀-케어 바우처 교육지원 예산 증대로 교육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혁신하고 소외없는 보편적 복지 확장을 구현한다.
또 가계 교육비 절감은 산만하게 분산된 교육지원 예산을 하나의 바우처로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높일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수요에 기반한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는데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권 예비후보는 “에듀-케어 바우처는 공공 교육 지원의 폭을 넓힘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이의 성장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에듀-케어 통합형 바우처를 통해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심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