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박일배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18일 열린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의 적극적인 노선변경 추진을 촉구했다. 5분자유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 입니다.
최근 전국은 물론 양산시에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불철주야 힘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하여 방역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9년 9월 20일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 추진상황에 대해 묻고 현재 시행 중인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양산시의 적극적인 노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2007년부터 현재 노선으로 정해지기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하면서 현 노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수막 도면을 펼쳐 보이면서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에서 본 의원이 노선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하여 시장님께서 교동지역의 하천 포함 시유지와 추가 필요한 부지 매입 의사를 밝혔으며, 매입부지를 도로로 활용하여 양산대교를 건너 양산경찰서 뒤 오봉산 터널을 통해 낙동대교로 이으면 민원발생지역인 화제지역은 전혀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추진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별도로 2019년 8월 12일 「국지도60호선 노선변경 원동면 위원회」에서‘국지도60호선 화제지역 노선변경 건의서’를 양산시에 제출하였고 양산시에서는 건의서를 접수하여 2019년 9월 2일 경상남도에 노선변경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하였으며, 2019년 9월 17일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부터 노선변경 민원사항 검토 요청에 대해 회신을 받았습니다.
양산시 건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중인 국지도60호선 화제지역에 대하여 노선변경을 건의하면 변경이 가능한지와 또 사업비 분담 변경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건의하였고 경상남도에서는 ‘주민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양산시의 건의안을 관련부처인 국토부와 기재부 등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러하듯 경상남도에서는 양산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는 민원인은 물론 본의원에게도 이런 경남도의 답변조차 1년이 넘도록 알려주지 않았으며 양산 시민들에게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 미온적으로 방치하고 있었음을 알게된 현시점에서 원동면 주민들과 함께 본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을 신뢰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기를 기대하였던 원동면 주민과 본의원을 기만하였고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이러한 행정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이에따른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는 노선변경에 대해 추진의지만 밝혔을 뿐 예산을 빙자하면서 5년동안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정치권에서도 이제 노선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선변경을 촉구해왔으나 양산시에서는 경상남도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을 빙자하면서 소극적인 행정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말로만 할뿐 일말의 추진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경상남도에서 회신한 민원답변에서 주민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 등을 거쳐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양산시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대안을 도출했고 남은 타당성에 대해 시장님께서 앞전 시정질문을 통해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양산시는 주민들과 시장님 생각 및 본의원의 대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빠른 시간내에 검토하여 경상남도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