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동영상 발표 형식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등 3개 분야 255건 중 분야별 1, 2차의 치열한 심사를 거쳐 10개의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울주군은 ‘부도법인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 16억원 전액 징수‘란 주제로 지방세 분야 세입증대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종합심사 결과 7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따라서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부도법인 체납세 16억원 징수 사례는 울산 체납세 중 단일 건 최고액으로 부도법인을 상대로 체납기동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거둔 성과다.
부도법인인 H개발(주)은 무재산 법인이며 본사 사무실도 폐쇄해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고액체납자 전담 체납기동팀을 신설해 체납법인 부동산 소유권 변동 분석, 신속한 주변 탐문 및 신탁사 서울 본사 방문 등으로, 체납 법인이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개발 시행사이고 ㈜K 신탁회사가 분양 수탁자라는 사실을 파악해 신탁수익금을 압류하고 법원 공탁을 통해 체납세 전액을 징수했다.
이선호 군수는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수입이 가장 많은 우리 군이 체납세 비중도 높아 취임 초기 고액체납자 전담 체납기동팀을 설치했는데 2년여만에 획기적인 징수 성과를 거두어서 보람이 크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방세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