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일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웅상 지역의 행정·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2030년을 목표로 한 자치체계 전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웅상은 이미 인구 약 9만 4천 명으로 양산시 전체의 26%를 차지하며, 산업·교육·주거 기능이 모두 완비된 독립 생활권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장소 체계'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 서비스는 지역 규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응급의료·도시계획·예산결정 등 주요 행정사안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웅상 지역의 불균형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비합리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산시 재정 수입에서 웅상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공공시설 투자와 기반시설 확충은 여전히 시청 소재지 중심으로 결정되고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세 가지 실질적 조치를 제안했다.
첫째,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웅상자치권 전환 종합 로드맵'을 즉시 수립하고 공식 공표할 것.
둘째,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에 앞서 사전 검토와 행정협의에 착수하고,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필수행정절차를 위한 준비 예산(약10억 원)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것.
셋째, 주민서명운동·공청회·여론조사 등 자발적 주민 참여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공식화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웅상군 독립은 과거의 분리 요구가 아니라 양산시 전체의 미래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웅상에 독립적 예산 편성권과 도시계획 수립권을 부여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2030년, 웅상이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단호하고 구체적인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제는 양산시가 웅상 주민들의 합리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